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035 민사 사건(1971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여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1958년 1월 4일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대표이사인 자신이 소집하지 않았고,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참석해 결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했고,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무이사가 대신 발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을 따르지 않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현재 주주나 이사로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봄.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가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못할 때만 전무이사가 대신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단순히 정당한 이유 없이 주권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주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임.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에 반하는 주장은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음.
- 원고는 주식을 모두 양도했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현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주주총회 결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결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잃은 상태였다. 법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미
- 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조항을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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