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종근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2%)일부 승소 4(15%)원고 패소 6(23%)기각·각하 5(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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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원고승11(42%)일부승4(15%)원고패11(42%)
70나2743·서울고등법원·1972-06-16
와룡암 신도들의 공동 소유 건물을 간부 4명이 신도 총회 동의 없이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322·서울고등법원·1972-04-04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400만원)
70나2817·서울고등법원·1971-10-27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일으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500만원)
71나24·서울고등법원·1971-10-20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만원)
71나752·서울고등법원·1971-10-06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62만원)
70나1293·서울고등법원·1971-07-28
실종선고일 이후 상속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만원)
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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