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 부재자 이종구는 1950년 6월 30일부터 5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962년 3월 3일 실종선고를 받음.
• 실종선고로 인해 이종구는 1955년 6월 30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됨.
• 피고는 1962년 8월 31일 원고에게 상속세 약 493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상속세 부과가 무효라며, 사망 간주일인 1955년 6월 30일 이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는 실종선고일인 1962년 3월 3일부터 상속세 과세권이 발생하므로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섬.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세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상속세 과세권은 실종선고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속세 부과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는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세 과세권은 실종선고일에 발생한다.
• 상속세 과세권이 상속개시일(사망 간주일)에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고 법률 취지에도 부합한다.
• 따라서 상속세 부과의 소멸시효는 실종선고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1962년 8월 31일 부과는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한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전액 부과된 점도 무효가 아니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상속세 과세권은 그 실종선고일에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가 실종선고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