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144030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4. 15. 판 결 선 고2015. 4. 2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나약윕괈 청구사건의 집행뜥 있99 388 는 판결윕본에 괰한원 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96,113,350 한다 소장 위체의 괰재에 뵄추어 위앀 같이 선해한다(). - 2 - 괰초사실1. 가 피고 묏은경묏의 딸들인 원고.1995. 3.,,♣♣♣◇◇◇◇◇◇□□□◬◬◬ 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 과 사이에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댜 청주시(‘’)◇◇◇ 소재 답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의 지분을띜 피고 묏(‘’)2/4 ,◇◇◇♣♣♣ 의 지분을 각띜 인윕하고과 원고 등이 피고 묏에게 이 사건 토지1/4, ◇◇◇♣♣♣ 에 관한 토지섘용보상괈이나 각종 세괈을 위 지분 뵄율에 따라 분묰하여 주괰띜 약윕 하씀다 이하 이 사건 픑의 라 한다(‘’). 나 위이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1995. 3. 14.◇◇◇◇◇ 의 재산을 상속하씀다.◇ 다 피고 묏은이 법원카합픸띜 채무자를 원고 등으띜.1997. 1. 29.97155,♣♣♣ 청구괈액을 합계원 피고 묏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섘용보상256,882,500 (♣♣♣ 괈 중 이 사건 픑의에 따른 약윕괈으띜 주장하는 괈액이다 으띜 하여 당시 원고 등의) 소유씀던 청주시 소재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윕을 묛았고그 가압류괰입등괰가 경료댘었다 이하 이, 1997. 1. 30.(‘ 사건 가압류 라 한다’). 라 피고 묏은원고 등을 상대띜 이 사건 픑의에 따른 약윕괈의.1997. 10. 1.♣♣♣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이 법원가합위 법원으띜부터 원고 등은 피(976039),“ 고 묏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96,113,3501996. 10. 5.1998. 12. 9.♣♣♣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 이하 이 사건5% ,25%(‘ 약윕괈 이라 한다 을 지괉하라 는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윜 심 판결에’)‘,1 대하여 원고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 대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나위 항소(99 388), - 3 - 심법원은원고 등의 항소를 괰각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하2001. 6. 29., 씀으나대법원에서 상고 괰각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2001. 10. 30. 대법원다(2001 50524). 마 피고는이 사건 약윕괈 채권에 괰하여 이 법원타경픸띜 이.2014. 6. 5.20149413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윜경매를 신청하씀고그, 2014. 6. 9. 강윜경매윈차가 개시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윜집행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1, 2(,),13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뜥은 가압류결윕이 있은 때띜부터 년간 유효하다고 할3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약윕괈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등괰, 가 있었던 때부터 년이 경과한부터 다시 시효가년이 경과한 프재 시32000. 1. 30.10 효띜 소멸하씀다. 나 판단. 민법 윜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띜 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168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씀다고 할 섘 있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위의 효 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뜥은 가압류의 집행보위의 효뜥이 존속, 하는 동안은 계속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윜조에서 가압류앀 재판.168 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띜 규윕하고 있는데 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 - 4 - 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핕윕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 단의 효뜥이 이에 흡섘댘어 소멸댜다고 할 섘도 없다 대법원선고(2000. 4. 25. 다판결 등 참조2000 11102). 살피건대 피고가이 사건 약윕괈 채권을 청구채권으띜 하여 이 사건,1997. 1. 29. 부동산 중 원고 등의 소유 지분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하는 결윕을 묛았 고 이에 따라위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괰가 경료댜 사실은 앞서 본 묔,1997. 1. 30. 앀 같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윕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 단댘었고 그 중단의 효뜥은 윜소괰간 도과 여부앀 관계없이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위, 의 효뜥이 존속댘는 동안 계속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송씁하 판사송효섭 판사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