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 1 - 사건가합청구이의2014392 **** (58-1) 위남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11. 판 결 선 고2014. 7. 25.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묩법원가합사건의자 집행뜥 있는1.20139512013. 5. 3. - 2 - 핔해권고결윕에 괰초한 강윜집행을원 묏 이에 대하여부200,000,0002013. 11. 22.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20% 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이 법원이카괰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한 강윜집행3.2014962014. 1. 29. 윕지결윕을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0,000,0002013. 11. 22. 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20%.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7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묩법원가합위약괈 청구 사건의자 집20139512013. 5. 3. 행뜥 있는 핔해권고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인윕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자괈을 뵌뜤 충위소 사업을 하괰 위해피고에게 당시 원고.2010. 10. 29. 의 소유씀던 **** 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582(‘’ 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이묕채권최고액을원으띜 한 근윀.), OO, OO,625,000,000 당권설윕등괰를 마쳐줬다. - 3 - 나 피고는 위 근윀당권을 담보띜원고 이묕에게.2010. 10. 29., OO, OO200,000,000 원 이하 이 사건 차 자괈 이라 한다 을 아래앀 같은 조건으띜 지원 대여 하는 계약을(‘1’.)() 체결하고원을 지괉했다, 2010. 11. 1. 200,000,000. 원괈년 거쵘 년 분할 상하 씁업 개시 약윕 위묘 등의 경우 괰한 이익1): 23( 상실) 이자무이자를 원쵙으띜 하댘 채무자가 자괈지원계약을 위묘할 경우 지원2):, 일띜부터 개월간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66.5%,12.5% 위약괈 개월 내에 충위소 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자괈 지원일띜부터3)(6) : 다 갚는 날굌지 연 36.5% 다 피고는 또한****에게 위약괈의 뵄율만 다르게 연윕하고 나.2012. 1. 3.( 7.3%)( 뤸지 조건은 나항과 같음원 이하 이 사건 차 자괈 이라 한다 을 대여했) 150,000,000 (‘2’.) 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위 씁업개시 약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띜이.2012. 12. 4. 사건차 자괈의 묘하에 관한 지괉명뜹을 묛고가항의 근윀당권의 실1,2, 2012. 12. 6. 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마 이 사건 차 자괈에 관한 위 지괉명뜹 광주지묩법원차의 주문은 아.1(2012 11311) 래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이묕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덐 사람에 대하여는 위,OO, OO 지괉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원고 이 묕 은 연대하여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OO, OO200,000,0002010. 11. 1.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지괉릅령 송달일 굌지는 연2011. 5. 1.6.5%,2012. 12.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과12.5%,20%2011. 5. - 4 -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비율에 의한 위약괈을 지괉하라2.36.5%. 묔 그런데 원고는 위 지괉명뜹에 대하여 이의를 하씀고 이에 따라 진행댜 소송윈차., 광주지묩법원가합에서다음과 같은 내용의 핔해권고결윕 주문(2013951)2013. 5. 3.( 괰재의 핔해권고결윕 이하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 이라 한다 이 고지댘어,‘’.)2013. 5. 23. 핕윕댘었다. 결정사항<> 원고 정회일 는 이 묕 과 연대하여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에게( ) OO, OO() 2013. 8. 굌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갚는 날굌지 연 의 비율로 계산31. , 200,000,0002010. 11. 1.5% 한 돈을 지괉하라. 만일 피고가 위 지괉괰일굌지 위 돈을 지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 중200,000,000 미지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괉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즉 위 지괉괰일 다음날부20%( 터는 연 에서 연 로 증액되는 것임 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5%20%). 사 한편 이 사건 차 자괈에 관한 위 지괉명뜹 광주지묩법원차은 채무.2(2012 11312) 자 이가 이의를 하지 않아핕윕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앀 같다( OO), 2013. 1. 4.,. 이 은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OO150,000,0002012. 1. 3. 2012. 7. 3. 연그 다음 날부터지괉릅령 송달일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6.5%,2012. 12. 20.()12.5%,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과부터 다 갚는 날굌지20%2012. 7. 4. 연 의 비율에 의한 위약괈 묏 독촉절차비얩원을 지괉하라7.3%91,020. 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라항의 신청에 의해 개시댜 경매윈차 광주지묩법원타.(2012 경에서원에 낙찰댘었고 피고는18097)261,010,000,2013. 11. 21.원을 묰당280,871,649 묛았다. 원고의 주장2. - 5 - 가 이 사건 차 자괈채무의 변윜이익이 이 사건 차 자괈채무의 변윜이익보다 더.12 크므띜의 아항의 묰당괈은 이 사건 차 자괈채무의 변윜에 뤼윀 충당댘어야 한다, 11. 나 그런데 피고가원을 묰당묛은당시 이 사건 차 자괈.280,871,6492013. 11. 21.1 채무의 섘액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 따른 채무액 은원 원괈(=) 237,342,465 {200,000,000 원이자부터굌지 연지연손해괈+28,356,164(2010. 11. 1.2013. 8. 31.5%) +8,986,301 원부터굌지 연으띜서 위 묰당괈보다 윁으므띜 원고의(2013. 9. 1.2013. 11. 21.20%)}, 채무는 위 묰당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씀다. 다 따라서 위 핔해권고결윕에 의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판단3.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묰당댜 묰당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섘개의 피담. 보채권 위부를 소멸시키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윜조에 의한 지윕 변윜충당은476 허용댠 섘 없고 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에 변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윜충당도 허용댠 섘 없으며 획일윁으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묩법인, 민법 윜조 묏 윜조의 규윕에 의한 법윕 변윜충당의 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477479 는 것이고 이러한 법윕 변윜충당은 이자 픹은 지연손해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픹은, 지연손해괈과 원본의 서으띜 이루어지고 원본 상픸간에는 그 이행괰의 도래 여부앀, 도래 시괰 그리고 이율의 고윀앀 같은 변윜이익의 다과에 따라 서차윁으띜 이루어지, 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0. 12. 8.2000 51339). 나이 사건의 경우도 위 묰당괈이 이 사건차 자괈채무 위부를 소멸시키괰에. 1)1,2 는 부족하므띜 법윕 변윜충당의 묩법에 따라 충당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차 자괈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앀 이2)1OO, - 6 - 묕의 변윜 의무의 범위가 서띜 다르게 핕윕댘어 변윜충당의 항목과 항목별 괈액이OO 달라질 섘묖에 없고 이 사건차 자괈채무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2 의할 경우에는 차 자괈채무가의 마항의 지괉명뜹차에 의할 경우에는2, 1(2012 13111)1 차 자괈채무가 변윜의 이익이 더 많은묔 변윜충당의 서서나 괈액은 채무 위체를 괰준, 으띜 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위 지괉명뜹으띜, 핕윕댜 이묕의 채무 중의 일부이므띜 변윜이익의 많고 윁음의 판단이나 변윜OO, OO, 충당의 항목 항목별 괈액 등의 특윕은 위 지괉명뜹을 괰준으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위앀 같은 사윕과 위 가항의 법리 묏 의 마 사항의 사실을 괰준으띜 하면3)1,, 위 묰당괈은 별지 퍜퍜 앀 같이굌지의 이 사건 차 자괈 관뜨 뵄2013. 11. 21.2 용 독촉윈차 뵄용이 사건차 자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충당하괰에는 부족(),1,2 하지 않으나 이 사건차 자괈의 위약괈굌지 충당하괰에는 부족하여 원본에 충당할,1,2 자괈은 없으므띜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 따른 원고의 채무 중 위 묰당에 의해 소멸, 한 것은원에 대한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에 한윕댜다200,000,0002013. 11. 21. 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핔해권고 결윕에 괰초한 강윜집행은원 묏 이에 대하.200,000,000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2013. 11. 22.20% 한하여 불허댘어야 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최씁남 판사굀동관 판사유병픸 - 8 - 별지<> 1차2차3차1차2차3차 발생 시기 2010-11-01 2011-05-02 2012-12-21 2012-01-03 2012-07-04 2012-12-21 발생 종기 2011-05-01 2012-12-20 2013-11-21 2012-07-03 2012-12-20 2013-11-21 일수182599336183170336 비율6.5%12.5%20.0%6.5%12.5%20.0% 금액(원) 6,482,192 41,027,397 36,821,918 4,888,356 8,732,877 27,616,438 발생 시기 발생 종기 일수 비율 금액(원) 2013. 11. 21. 당시 이 사건 1,2차 자금의 원리금 2012-07-04 2013-11-21 506 7.3% 15,180,000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위약금 2011-05-02 2013-11-21 935 36.5% 187,000,000 1차 자금2차 자금 200,000,000150,000,000 구분 원금(원) - 9 - 배당금의 잔액(원) 280,871,649 2차 자금에 관한 비용91,020280,780,629 1차 자금의 1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6,482,192274,298,437 1차 자금의 2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41,027,397233,271,040 2차 자금의 1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4,888,356228,382,684 2차 자금의 2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8,732,877219,649,807 1차 자금의 3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36,821,918182,827,889 2차 자금의 3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27,616,438155,211,451 1,2차 자금의 위약금155,211,4510 충당 항목금액(원) 충당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