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564전주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과거 피고가 받아낸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2항, 민법 제1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과거 C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는 2012년 11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다.
  • 피고는 2014년 2월 이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했다.
  • 원고는 2017년 6월 파산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 이에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려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받아낸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전부 막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2,000만 원 부분은 이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1,000만 원 부분은 절차를 통해 기간이 연장되어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0만 원 채권은 돈을 빌려준 날부터 법에서 정한 10년의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애초에 효력이 없었다.
  • 피고는 압류 신청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시효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중단될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 피고는 또 원고가 파산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이미 끝난 권리를 다시 인정(시효이익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단순히 부채 서류를 모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1,000만 원 채권은 지급명령 확정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핵심 정리

지급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적 기간 내에 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채권은 유효하게 살아남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단11901·전주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437·울산지방법원·2017-06-0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04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353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4·1심·기각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추심 요구를 받자 면책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70015·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면책을 받았음에도 이자 채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자 및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6367·청주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322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516·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각하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나3860·대구고등법원·2010-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92·광주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005·대구고등법원·202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7714·서울고등법원·201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을 청산하며 피고 지분을 원고 A에게 매도하는 약정을 맺고, 약정금 중 13억 원에 대해 D의 파산 시 대금회수를 포기하는 특약을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108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8-20·1심·기각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보낸 돈 일부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차례로 이체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805·울산지방법원·2017-04-05·1심·각하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뒤, 그 채무가 면책됐다는 확인을 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2045·전주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승소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에 대해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임금이나 대가성 금액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5756·광주지방법원·201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489·부산지방법원·201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3500·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4·서울고등법원·2003-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0564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6. 19.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 행은 위 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 -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