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이디모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3가단10918·전주지방법원·2024-08-13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4가단10564·전주지방법원·2024-08-13
원고가 과거 피고가 받아낸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570만원)
2023가단10154·전주지방법원·2023-10-18
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임대하였고,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만원 / 청구 4,213만원)
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2가단891·전주지방법원·2023-08-09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50만원 / 청구 4,4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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