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 1심2023-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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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11686 민사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9조 제1항, 민법 제273조 제1항, 민법 제71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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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은 J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로, J 토지에 관하여 1979. 4. 27. L, M, 피고 B, 피고 D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J 토지에 관하여 1982. 3. 8. N 앞으로 공유지분 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목적은 'L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은 '1982. 3. 6.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런데 위 토지 등기기록에는 합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등기(합유자탈퇴 또는 합유에서 공유로의 변경 등)가 없고, 합유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1/4 공유지분이 L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도 없었다.
  • 원고는 2021. 11. 5. 위 N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5.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위 합유자 중 1인인 M는 2020. 1. 10. 사망하였고, 피고 C, E, F, G, H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응하여 M를 상속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의 원고는 공유자 중 1인이어야 한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거나 합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합유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합유자가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은 L을 포함한 합유체로부터 곧바로 L이 공유지분권자로서 N 앞으로 1/4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합유자는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L이 N 앞으로 넘겨줄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법률행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결국 합유자들로부터 L에 대한 일부소유권이전등기가 없이 L에서 N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L에서 N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로서 그 자체로 불실등기이다.
  •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등기명의자는 그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공유지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여 현재 위 공유지분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거나, 설령 원고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될 피고가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피고로 되지 아니할 자가 포함되어 있어 소 전체 또는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적법한 공유자여야 하고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등기기록상 합유자로부터의 지분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고가 자신의 지분 취득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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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원고 승소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5나2469·부산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380·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E를 대신해 피고와의 공유 부동산을 경매로 나○○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777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 지분을 주장한 압류 유체동산에 대해 공유가 아님의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7179·수원지방법원·2012-02-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78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6091·대전고등법원·2011-06-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303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4-23·1심·원고 승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8172·울산지방법원·2015-08-19·2심·각하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나55812·광주지방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71·울산지방법원·2015-01-07·1심·각하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1686 공유물분할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 론 종 결2023. 8. 23. 판 결 선 고2023. 10. 11.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YTX` - 2 - 청 구 취 지 **** 도로 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지적도 등본 중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8.75㎡는 원고의 단독소 유로, 나머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1)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4 지분, 피고 B, D가 각 1/4, 피고 C 3/44, 피고 E, F, G,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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