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11686 민사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9조 제1항, 민법 제273조 제1항, 민법 제71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은 J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로, J 토지에 관하여 1979. 4. 27. L, M, 피고 B, 피고 D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J 토지에 관하여 1982. 3. 8. N 앞으로 공유지분 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목적은 'L지분전부이전', 등기원인은 '1982. 3. 6.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런데 위 토지 등기기록에는 합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등기(합유자탈퇴 또는 합유에서 공유로의 변경 등)가 없고, 합유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1/4 공유지분이 L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도 없었다.
- 원고는 2021. 11. 5. 위 N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5.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위 합유자 중 1인인 M는 2020. 1. 10. 사망하였고, 피고 C, E, F, G, H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응하여 M를 상속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의 원고는 공유자 중 1인이어야 한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거나 합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합유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합유자가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은 L을 포함한 합유체로부터 곧바로 L이 공유지분권자로서 N 앞으로 1/4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합유자는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L이 N 앞으로 넘겨줄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법률행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결국 합유자들로부터 L에 대한 일부소유권이전등기가 없이 L에서 N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L에서 N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로서 그 자체로 불실등기이다.
-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등기명의자는 그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공유지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여 현재 위 공유지분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거나, 설령 원고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될 피고가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피고로 되지 아니할 자가 포함되어 있어 소 전체 또는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적법한 공유자여야 하고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등기기록상 합유자로부터의 지분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고가 자신의 지분 취득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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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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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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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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