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 2012년 4월 4일, 법원은 소외 1에게 원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일정 금액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12년 5월 1일 확정되었다.
• 2013년 6월 7일, 소외 3이 사망하면서 그의 부동산이 상속되어 소외 1과 피고 1, 2, 3이 각각 지분을 갖게 되었다.
• 원고는 소외 1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1이 가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 지분만 경매하면 되는데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것은 권리 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치는 것이 채권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경매 후 분배를 명령했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소외 1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 1이 가진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분배하도록 판결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소외 1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소외 1의 지분만 경매할 경우 최저매각가격이 낮아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전체 경매가 채권 회수에 더 효과적이다.
• 부동산 전체 경매 시 공동저당권에 따라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배당되므로 원고가 받을 금액이 늘어난다.
• 피고들의 권리 남용 주장은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은 주택과 부지로서 현물 분할 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경매 후 대금 분할이 적절하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소외 1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 1의 공유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했다. 법원은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 전체 경매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경매 후 분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