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892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9-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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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가단8922 민사 사건(2019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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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피고의 아버지가 증여로 OO지역 대지 60㎡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17년, 이 토지가 피고와 그의 형제 사이에 5/7과 2/7 지분으로 상속 등기됨.
  • 2018년 9월, 형제의 2/7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고, 원고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19년 6월, 원고가 피고의 5/7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 분배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지분 매수와 매각 대금 분배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의 최소 분할 단위와 현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봄.
  • 원고는 지분을 취득 원가 이상으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 했으나,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와 피고 간 매수 가격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법원이 직접 2,000만 원 상당의 지분 매수 판결 대신 경매 절차를 통한 매각 대금 분배를 선택함.
  • 경매 비용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분 비율(2/7 대 5/7)로 나누도록 판결함.
  •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토지 지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워 직접적인 지분 매수 판결 대신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 결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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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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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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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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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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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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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단303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4-23·1심·원고 승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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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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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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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1나9234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380·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E를 대신해 피고와의 공유 부동산을 경매로 나○○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4300·대전지방법원·2014-04-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과 피고가 공유하는 OO지역 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되 가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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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원고 승소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단2288·광주지방법원·1985-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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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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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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