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990년대 초,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콘도미니엄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1년 12월 피고 1 회사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5년 11월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다.
• 2016년 8월 법원은 피고 1 회사와 피고 2, 3에게 각각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 배당금 일부가 부당하다며 2016년 9월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 1 회사가 이미 이전 경매에서 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고, 피고 2, 3은 체납 지방세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았으므로 배당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를 삭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 1 회사의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고 2, 3의 지방세 납세 의무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전 경매에서 피고 1 회사가 받은 금액이 채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해 채권이 남아 있다고 봤다.
• 근저당권 확정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이자 등 부수 채권은 담보 대상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지방세 납세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 2, 3의 배당 요구가 유효하다고 봤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계속돼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전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원고 주장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원고는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채권과 지방세 납세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전 경매와 법률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