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총 사건
32등록
분석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4건평균 425만원
무죄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3건
6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6%)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사기2건-70%
평균 8개월
폭행상해2건-49%
평균 9개월
절도1건+75%
평균 3년
강간1건+130%
평균 11년
특수상해 (흉기)1건-39%
평균 10개월
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4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7(22%)집유2(6%)벌금4(13%)무죄5(16%)원고승6(19%)일부승4(13%)원고패3(9%)결과 미상1(3%)
2022가합10881·—·2023-06-28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고단2534·—·2020-02-06·폭행상해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실형
6개월 (실형)
2016가단72843·—·2017-07-05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고단2407·—·2017-02-1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이 기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감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16가단11664·—·2017-01-06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고단360·—·2016-07-06·특수상해 (흉기)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14고단1696·—·2015-06-04·폭행상해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가합10285·—·2014-04-29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된 병원에서 강제로 단종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0억원)
2013고단954·—·2013-09-30·상해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199·—·2013-05-09·횡령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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