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9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9건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기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감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피고인들이 조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멸치 약 1,000kg을 포획함.
피고인 1과 2가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나 키조개 6,200미와 6,930미를 각각 포획함.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3건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된 병원에서 강제로 단종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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