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 2001년 9월 28일, 피고(근로복지공단)는 한국토건의 관리직 사원들과 현장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함.
• 피고는 이 체당금 총액 1억 5천만 원가량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
• 법원은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로 체당금 전액을 배당하였고, 원고(국민은행)는 이에 대해 배당금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소외인들이 진정한 근로자인지 불분명하고, 피고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체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체당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수급인인 한국토건에만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있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인들이 실제로 한국토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수급인에게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률 해석상 맞지 않다고 판단함.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금 이의를 제기하며 소외인들의 근로자성 및 피고의 배당권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소외인들이 실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배당권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등 가입 여부나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소외인들이 한국토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지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원수급인에게만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한 소외인들의 근로자성 부정과 피고의 배당권 부정 주장은 모두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소외인들이 실제로 한국토건에서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배당금 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