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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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20581 민사 사건(2007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도에 대보건설 주식회사는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를 신고할 때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함.
-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도 확정 신고를 정산하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해 임금총액을 다시 산출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과함.
- 대보건설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가 법적 근거 없이 산정되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고용보험법상 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한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시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노무비율을 근거로 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보건설 주식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무비율을 근거로 임금총액을 계산해 부과한 일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고용보험료 산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임금총액 산정이 어려울 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1999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고시가 없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비율 고시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고, 두 법률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함.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비율 고시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무단 적용한 것은 위법임.
- 원고가 주장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부분은 근거 있는 지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됨.
- 따라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만 법원에서 취소되고 나머지는 인정됨.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처분이다. 이에 법원은 해당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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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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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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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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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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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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