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태건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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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6(75%)원고패2(25%)
2007구합22115·서울행정법원·2008-02-20
콩고 정부 부패를 폭로한 정보요원으로서 두 차례 체포·고문을 당하고 탈출하여 한국에 와 난민인정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9680·서울행정법원·2008-01-30
원고가 OO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입주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피고가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구20581·서울행정법원·2007-12-20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6534·서울행정법원·2007-11-07·뇌물수수·공여
주식회사 쌍용이 중계무역 거래 형식을 빌려 해외수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8246·서울행정법원·2007-10-24
원고가 망인과 4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고 혼인신고를 한 후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8843·서울행정법원·2007-08-29
공무원 퇴직 후 추가 퇴직수당 지급 청구
원고패
각하 (청구 2만원)
2006구합27014·서울행정법원·2007-05-02·기타 형사
원고가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자본금 300억 원 미달로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4286·서울행정법원·2007-04-04·사기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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