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을 거부함

• 교수는 2001년 3월 1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학교법인은 2003년 2월 28일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 평점 87.4점(기준 90점)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 교수는 2005년 제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3월 14일 피고(교육부)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8월 30일 재임용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학교법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06년 9월경 피고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피고(교육부)가 재임용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이 피고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사립대학의 교수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임용 심사 기준은 연구실적, 교수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의 심사 기준은 평가항목별 등급 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이 없었고, 일부 평가항목은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웠으며, 전체 점수의 70% 가량을 학생지원처장 혼자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며, 학교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심사 기준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학은 재임용 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