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용찬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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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11(48%)일부승1(4%)원고패9(39%)결과 미상2(9%)
2015구합2840·서울행정법원·2015-08-20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주문 제1항과 같다.
2014구합17241·서울행정법원·2015-01-22
근로계약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6403·서울행정법원·2014-11-20·기타 형사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 국민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7867·서울행정법원·2014-11-06·부정수표·신용카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2구합42991·서울행정법원·2014-10-23
경찰공무원들이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2713·서울행정법원·2014-08-21
기간제교원들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교육부장관이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26309·서울행정법원·2014-06-19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2598·서울행정법원·2014-04-03·기타 형사
퇴직한 공무원들이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9373·서울행정법원·2014-03-20
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허가 없이 사내에서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2525·서울행정법원·2008-12-10
원고의 게임물 개조로 인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위법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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