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함

• 원고 1이 2014년 1월 29일 노원구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노원구청 담당 직원이 2014년 2월 6일 현행 법령상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게시하고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 원고 2부터 원고 6까지 각각 성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서구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유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구청장들은 원고들에게 법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법이나 성전환자 사례는 특별법에 의한 예외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정해진 제한된 사유(예: 오류 정정)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일반적인 권리가 아님을 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