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57867·서울행정법원·2014-11-06·1심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함
—
2012구합1204·서울행정법원·2012-05-04·1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며 각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