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방○○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간호사들이 임신 중 과로, 교대근무, 유해약물 분쇄 작업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함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함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원고들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 검정 신청 후 수정지시에 불응하고 검정신청을 포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