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임신 중 과로, 교대근무, 유해약물 분쇄 작업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함

• 원고들은 OO지역 OO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2009년에 임신했고, 2010년에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 OO병원 간호사 집단의 유산율과 선천성 심장질환 출산율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았으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1년 노사 합의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임신 중 과로, 주야간 3교대 근무, 유해 약물 분쇄 작업 등 업무상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차와 2차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모체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태아의 건강 손상이 모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2차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간호사들이 임신 중 과로, 교대근무, 유해약물 노출 등 업무상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자녀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태아 건강 손상을 모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 태아가 건강 손상을 입었을 당시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태아의 질병은 모체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임신 초기에 간호사들이 과로, 스트레스, FDA X등급·D등급 유해약물에 노출된 점과 선천성 심장질환 출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한 초진소견서 제출 거부 사유는 실질적으로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와 동일하며, 이 사유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었다.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와 동일하거나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사유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태아 건강 손상을 모체 업무상 재해로 보는 판단을 내렸다.

임신 중 간호사들이 업무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한 경우, 법원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모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