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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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단50654·서울행정법원·2014-12-19·1심
간호사들이 임신 중 과로, 교대근무, 유해약물 분쇄 작업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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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2심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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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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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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