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1995년 8월, 한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분배유서)에서 자신의 과수원을 특정 가족에게 주겠다고 적음.
• 그러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
• 유언장 작성 후, 해당 과수원에 대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됨.
• 1심에서는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투어짐.
• 법원은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신 유언에 따른 유증(재산을 남기는 것)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함.

한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언에 따른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인정했다.

• 과수원이 실제로 유언을 남긴 사람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언장에 다른 가족의 인장이 찍혀 있으나, 일부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며, 작성 시 가족들이 함께 모인 적도 없어 증여계약 성립 시점에 의문이 있음.
•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 의사도 해제된 점을 고려함.
• 유언장에 따른 유증은 인정되며, 유언자가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점이 인정됨.
• 유언장 내용에 따라 다른 가족들이 부동산을 분배받거나 처분한 사실도 인정됨.

유언장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증여계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만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