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04나698·제주지방법원·2004-11-17·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주 소재 토지 공유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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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8362·광주지방법원·2001-08-31·2심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무상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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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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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2심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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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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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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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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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932·수원고등법원·2025-07-24·2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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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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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57·수원지방법원·2012-01-03·1심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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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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