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피고는 1990년경 원고 교회에게 자신 소유의 축사를 예배장소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 1992년경 원고는 교회 운영비 마련을 위해 피고에게 토지 헌납을 요구했고, 피고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 1994년 4월경 피고의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3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1995년경 교회를 이전했고, 피고는 1996년경 축사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축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축사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사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축사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증거에 따르면, 축사 사용 허락과 토지 증여는 시기와 원인이 별개이므로 토지 증여에 축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설사 축사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두(서면 없음)로 이루어진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하므로, 원고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는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증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의 경우 인도만으로는 이행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