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8469 제3자이의 원 고****************교회 **시 **동 *** *********교회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구 **동 ***의 * 대표이사 ***, *** 지배인 ** 변 론 종 결2007. 9. 19. 판 결 선 고200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3255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 - 2 - 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원 **군 **면 **리 산 *** 임야 **,***㎡ 중 1/4지분(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10. 11.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10759 호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 내려진 이 법원 2004. 4. 17.자 2004카단755호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6. 3. 22. 원고 앞으로 2006.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6. 4.경 ***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6. 4. 11. 춘천지방 법원 속초지원 2006타경236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14.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법인’이 라고 한다)이 소유하면서 교회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던 임야인데, 1991. 10. 11.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소외 재단법인 산하 속초감리교회의 장로인 ***, ***, ***, *** 4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 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재 단법인이 그 산하 ******의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1. 10.경 강원 **군 ** 면 **리 산 *** 임야 **,***㎡를 전소유자 ***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당시 위 교회의 장로인 ***, ***, ***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 7. 1.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 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 항 본문,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 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고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 할 것 이나, 피고가 원고와 *** 사이의 위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무효로써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와의 관 - 4 - 계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 대 한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집행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참 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