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09대구고등법원 2심1969-11-19 선고검수완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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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109 민사 사건(1969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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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찰은 1956년 2월 7일 자신들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 해성학원에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 1959년 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임야 소유권이 윤병환에게 넘어감.
  • 이후 임야는 여러 차례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을 거쳐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 사찰은 이 증여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말소와 임야 인도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이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행위가 사찰의 존립과 존재 이유를 위태롭게 하여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사찰의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의 임야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고 사찰의 존립과 의식행사에 꼭 필요한 재산임을 인정함.
  • 사찰이 존립하고 불교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재산을 처분하면, 설령 관계장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효라고 봄.
  • 원고 사찰이 임야를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백한 증여임을 확인함.
  • 피고들은 증여가 불교교육사업을 위한 것이고 허가를 받았으며, 임야 외에도 재산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임야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이므로 증여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임.
  • 따라서 피고들은 등기를 말소하고 임야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사찰의 존립에 꼭 필요한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찰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면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사찰이 임야를 증여한 것이 무효로 인정되어 소유권이 원고에게 돌아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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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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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128·광주고등법원·1967-07-26·1심·원고 승소

사찰 소유 임야에 대해 관할청 허가 없이 지상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79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원고 패소

OO사찰이 OO지역 임야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7·광주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743·서울고등법원·1972-06-16·2심·원고 승소

와룡암 신도들의 공동 소유 건물을 간부 4명이 신도 총회 동의 없이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93·대구고등법원·1966-09-22·1심·기각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4나657·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62나1212·서울고등법원·1965-07-15·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승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076·서울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046·대구고등법원·1977-06-24·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가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955·서울고등법원·1967-09-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6·25 전쟁 전 소유하던 불상 3점을 피난 중 처남에게 맡겼다가 국가기관에 보관되도록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6가합21112·부산지방법원·1997-01-29·2심·원고 패소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계장관의 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 피항소인】 은해사 【피고, 항소인】 김제인 외 9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49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항소외 최돌이, 동 윤순균, 동 윤재덕, 동 윤분덕에 대하여 피고 전만기는 별지 제1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4.2.27.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295호로서 한 1960.10.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 제9, 제10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2.10.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674호로서 한 1962.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기현은 별지 제3, 제4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6.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96호로서 한 1959.3.5. 각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관후, 동 이갑로는 별지 제5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0.5.24.같은 등기소 접수 제2307호로서 한 1960.2.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조경원은 별지 제6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7.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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