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 원고인 사찰은 1956년 2월 7일 자신들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 해성학원에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 1959년 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임야 소유권이 윤병환에게 넘어감.
• 이후 임야는 여러 차례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을 거쳐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 사찰은 이 증여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말소와 임야 인도를 요구함.

원고 사찰이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행위가 사찰의 존립과 존재 이유를 위태롭게 하여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사찰의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사찰의 임야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고 사찰의 존립과 의식행사에 꼭 필요한 재산임을 인정함.
• 사찰이 존립하고 불교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재산을 처분하면, 설령 관계장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효라고 봄.
• 원고 사찰이 임야를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백한 증여임을 확인함.
• 피고들은 증여가 불교교육사업을 위한 것이고 허가를 받았으며, 임야 외에도 재산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임야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이므로 증여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임.
• 따라서 피고들은 등기를 말소하고 임야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사찰의 존립에 꼭 필요한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찰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면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사찰이 임야를 증여한 것이 무효로 인정되어 소유권이 원고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