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영도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4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4%)일부 승소 3(19%)원고 패소 6(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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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38%
평균 9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8%
평균 2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5(16%)기각2(6%)원고승9(28%)일부승3(9%)원고패7(22%)결과 미상6(19%)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실형
1년 (실형)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문서위조·변조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실형
6개월 (실형)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폭행상해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실형
1년 (실형)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문서위조·변조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실형
1년 (실형)
72구61·대구고등법원·1972-12-30·기타 형사
월성군수가 감포어업협동조합의 공동어업권 행사 규정을 인가했는데, 이 규정에 조업통수 제한 조항이 없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72나620·대구고등법원·1972-11-29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나481·대구고등법원·1972-11-22
해고된 직원이 회사 물품 절취 후 제3자 기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만원)
71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15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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