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직원이 회사 물품 절취 후 제3자 기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481 민사 사건(1972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해고된 직원이 회사의 캐비넷에서 예금증서와 도장을 훔쳐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챘지만, 법원은 회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해고된 직원이 회사의 캐비넷에 있던 예금증서와 도장을 훔쳤다.
- 이 직원은 훔친 물건을 이용해 제3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 피해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회사가 물건을 보관하는 데 큰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예금증서와 도장을 보관할 때 이런 절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절도와 그로 인한 제3자 기망으로 인한 손해가 회사의 부주의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회사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회사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 이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의 절도와 그로 인한 제3자 기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려면, 회사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그런 상황을 예상하거나 막을 수 없었던 점에서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된 중요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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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당한 회사직원이 회사 캐비넷에서 절취한 예금증서와 인장을 이용하여 제3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 보관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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