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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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1133 민사 사건(2009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18일, 원고는 소외 1에게 CNC 와이어 컷팅기 한 대를 4,000만 원에 팔았다.
- 2005년 5월 20일, 원고는 소외 1에게 다른 모델의 CNC 와이어 컷팅기를 5,000만 원에 판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소외 1은 이 허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해 9,000만 원의 리스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중 4,500만 원은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맡겼다.
- 소외 1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피고는 기계를 포함한 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여러 차례 유찰 후 저가에 매각되었다.
- 피고는 2008년 3월 24일 리스 계약을 해지하며 남은 원금 19,276,319원을 원고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피고가 소외 1에게 리스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속였고, 피고는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허위 계약서 작성과 피고의 물건 확인 소홀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허위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로 매도하지 않은 기계를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피고를 속인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인 피고가 물건 확인을 게을리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리스 목적물에 대해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저가에 매각한 점은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리스 계약과 관련한 법적 절차와 배당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피고가 소외 1에게 리스자금을 대출하도록 속였고, 피고는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원고의 허위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 보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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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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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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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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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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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乙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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