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 1심2009-09-25 선고검수완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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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1133 민사 사건(2009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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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18일, 원고는 소외 1에게 CNC 와이어 컷팅기 한 대를 4,000만 원에 팔았다.
  • 2005년 5월 20일, 원고는 소외 1에게 다른 모델의 CNC 와이어 컷팅기를 5,000만 원에 판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소외 1은 이 허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해 9,000만 원의 리스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중 4,500만 원은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맡겼다.
  • 소외 1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피고는 기계를 포함한 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여러 차례 유찰 후 저가에 매각되었다.
  • 피고는 2008년 3월 24일 리스 계약을 해지하며 남은 원금 19,276,319원을 원고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피고가 소외 1에게 리스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속였고, 피고는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허위 계약서 작성과 피고의 물건 확인 소홀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허위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로 매도하지 않은 기계를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피고를 속인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인 피고가 물건 확인을 게을리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리스 목적물에 대해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저가에 매각한 점은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리스 계약과 관련한 법적 절차와 배당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피고가 소외 1에게 리스자금을 대출하도록 속였고, 피고는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원고의 허위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 보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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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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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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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甲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乙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09. 9.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와소외 1 사이의 2005. 5. 18.자 리스계약(계약번호 : 16615호)과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와소외 1 사이의 2005. 5. 18.자 리스계약(계약번호: 16615호)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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