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 피고은행의 한 지점 차장이 직무상 보관 중이던 채권용지와 지점장 명판·직인을 도용하여 금융채권을 위조했습니다.
• 위조된 채권은 액면 1,000만 원, 발행일 1982.9.30., 상환일 1983.9.30.인 무기명식 유가증권이었습니다.
• 원고(증권회사)는 1983.8.23. 공개 증권시장에서 소외1로부터 이 채권을 대금 985만 7,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5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해당 채권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원고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채권금액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금액 지급)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증권회사)가 피고은행 발행 금융채권을 매수했으나, 해당 채권은 피고은행 직원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금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조채권에 대해 피고가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원고가 은행에 조회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위조된 유가증권은 발행행위가 없어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은행은 액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피고은행 직원의 위조 행위는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은행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증권회사)는 고액 금융채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진위 여부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습니다.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985만 7,000원)의 80%인 788만 5,6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매수 경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의취득 주장도 위조된 증권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매수한 경우, 발행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매수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권회사는 고액 채권 매수 시 반드시 발행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