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명길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3개월
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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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2건-27%
평균 1년 3개월
횡령1건+104%
평균 5년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마약 수입·제조1건-58%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5(26%)파기1(5%)기각3(16%)원고승2(11%)일부승3(16%)원고패5(26%)
96구28099·서울고등법원·1999-03-26·기타 형사
원고가 1987년 취득한 토지를 1989년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나5267·서울고등법원·1998-08-25
피고 은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97만원 / 청구 6,794만원)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975·서울고등법원·1984-11-09
원고 회사가 1976년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57만원)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3나3761·서울고등법원·1984-10-19
피고1 등은 원자력발전 기술진 양성을 위해 미국 벳텔회사에 파견되어 교육과 실무훈련에 참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492만원 / 청구 6,492만원)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9만원 /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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