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776 민사 사건(1984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2년 8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았다.
- 1983년 10월 피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 명의를 자신 앞으로 바꾸는 절차를 요구했다.
- 피고는 분양권을 중간에 산 사람이 분양권을 다시 팔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의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분양권 전매 금지 약속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와 명의변경 의무 이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권 전매 금지 약속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정으로 봤다.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매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변경 의무가 이행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다.
- 피고가 분양권 매매 당시 기망당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분양권 매매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계약 내용과 증거에 비춰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분양대금과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원고가 납부 준비를 했고, 피고가 거절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분양권을 원고에게 판 뒤 명의변경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구매자라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A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후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전전매수한 자에게 위 명의변경절차이행을 명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