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문호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5%)일부 승소 8(33%)원고 패소 8(33%)기각·각하 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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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폭행상해3건-13%
평균 1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96%
평균 3개월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215%
평균 7년
마약 수입·제조1건+53%
평균 3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8(20%)집유2(5%)기각2(5%)원고승9(22%)일부승8(20%)원고패10(24%)결과 미상2(5%)
87구147·서울고등법원·1987-05-26
광고대행업자가 광고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092·서울고등법원·1987-04-28·마약 수입·제조
고정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10일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40·서울고등법원·1986-11-04
원고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3층, 지하실, 옥탑을 무단으로 증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910·서울고등법원·1986-08-12
원고가 만든 미술교과서 교사용지도서에 대해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753·서울고등법원·1986-06-24·폭력·상해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A가 동료 간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조퇴와 결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사42·서울고등법원·1986-03-07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3713·서울고등법원·1986-01-17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원고패
기각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87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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