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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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318 민사 사건(1985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1월 14일 경매를 통해 OO지역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그러나 대지 위 건물은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 때문에 원고가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 피고 백종규는 1983년 1월 28일 건물을 매수해 점유하고, 다른 피고들은 백종규로부터 임차해 건물을 사용 중이다.
- 원고는 우선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했고, 예비적으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청구했다.
- 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선순위 가등기로 인해 취득하지 못했다. 피고 백종규 등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지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경매로 대지를 취득했으나, 건물에 대한 가등기가 있어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다.
- 피고 백종규가 건물을 매수해 점유했고, 다른 피고들은 임차해 사용 중이었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건물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선순위 가등기 회복 소송 결과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들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원은 피고들이 대지 점유 권한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명령했다.
- 임대료 상당 금액도 피고 백종규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건물 소유권은 선순위 가등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피고들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지 소유자로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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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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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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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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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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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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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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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한 경우, 예비적 청구의 이심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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