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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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2나2210 민사 사건(1993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9월경 소외 회사에 토지를 팔고 계약금만 받았으며,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함.
- 소외 회사는 1986년 8월 임대주택사업에서 분양주택사업으로 변경 승인받고, 9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잔대금을 내지 못함.
- 1986년 12월 30일, 소외 회사는 잔대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권리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속함.
- 원고는 계약 해제를 선언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989년 5월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소외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1990년 10월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함.
-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분양받아 매수하고 점유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 명도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으나,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건물의 명도와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건물 철거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적절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 위에 아파트 건축을 허락했으며, 소외 회사가 이를 신뢰하고 건물을 지었음.
- 소외 회사가 잔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건물 자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았음.
- 아파트는 136세대 규모의 견고한 집합건물로, 일부만 철거하면 다른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크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부적절함.
- 법률과 신의칙(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요구는 허용되지 않음.
-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철거 요구는 권리 남용으로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 일부를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적 측면과 신의칙에 비추어도 건물 철거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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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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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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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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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노인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상에 136세대의 집합건물의 건축을 승낙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집합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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