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유병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2나2487·청주지방법원·1993-07-22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가합5225·청주지방법원·1992-10-07
택시 노동조합이 교섭위원들에게 임금교섭 권한만 위임했는데 사납금 협정까지 체결하여 무효라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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