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2487청주지방법원 2심1993-07-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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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2나2487 민사 사건(1993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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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농지매매증명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수인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월 12일, 매수인(원고)이 매도인(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농지 3,091㎡를 1,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러나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였기 때문에, 소재지 관청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 매수인은 1992년 3월경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지만, 매도인이 공동 신청에 협력하지 않아 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예비적으로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소재지 관청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만, 이 증명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면 증명이 필요합니다.
  • 매수인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농지매매증명 발급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농지매매증명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 혼자서는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 매매 계약에서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지만, 매도인은 증명 발급을 위한 협력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증명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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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가합9411·수원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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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12·대구고등법원·1968-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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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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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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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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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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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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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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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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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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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8나3303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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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0가합3295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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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대구고등법원·1976-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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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284민공266·대구고등법원·1953-03-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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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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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444·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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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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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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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충주지원(1992.11.5. 선고 92가단3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충북 중원군 앙성면장에게 충북 중원군 (주소 생략) 전 3,091㎡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중원군 (주소 생략) 전 3,091㎡에 관하여 1980.1.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제3항과 같은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80.1.12. 피고를 대리한 그의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충북 중원군 (주소 생략) 전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9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본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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