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86대구지방법원 2심1987-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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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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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나286 민사 사건(1987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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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신동진은 1983년 7월 12일 소외인으로부터 경북 안강읍에 있는 토지 188㎡와 건물 2동을 650만원에 매수했다.
같은 날 피고 신동진은 원고에게 이 토지 중 북쪽 부분을 담장을 경계로 하여 7평(약 23㎡)으로 생각하고 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983년 9월 1일 피고 신동진은 토지 일부와 건물 1동을 피고 황병동에게 매도하고, 1984년 12월 14일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신동진은 실제 북쪽 토지 면적이 7평이 아닌 약 40평(약 132㎡)임을 알게 되었고, 1986년 10월 31일 이 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신동진은 토지 매매계약 당시 북쪽 토지 면적을 7평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40평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했다. 쟁점은 계약 당시 예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큰 차이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 당시 피고 신동진은 북쪽 토지 면적이 7평이라고 믿고 평당 7만원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측량 후 면적이 7평을 조금 넘거나 부족해도 대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이는 약간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뜻이지 6배나 큰 차이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면적이 40평으로 확인되어 피고 신동진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이런 착오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 신동진과 소외인 간의 합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한 점을 들어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소외인과 피고 간의 약정일 뿐 원고와 피고 간 계약의 추인으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신동진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신동진은 토지 면적에 관한 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계약 당시 예상과 실제 면적 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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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