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59 민사 사건(1973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1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용산구의 대지 13평에 대해 27,300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13,000원을 지급했고, 잔금 14,300원은 1963년 12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받을 매매소개료 채권 10,000원을 잔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며 4,300원만 지급하려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원고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1964년 11월 15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이후 원고는 1971년 11월 2일 잔금 전액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하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쌍방이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방이 서로 이행해야 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사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에 피고에게 받을 채권 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고집하며 잔금 일부만 지급하려 했고, 이로 인해 분쟁이 시작됐다.
- 피고는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1년간 기다린 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원고가 7년 후에 잔금 전액을 법원에 맡겼지만, 이는 계약 해제 후의 행위로 적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 10,000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명백해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잔금에서 피고에게 받을 채권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하면서 계약이 깨졌고, 피고는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매도인의 계약해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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