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경호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3년 1개월
파기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8%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9%)일부 승소 2(8%)원고 패소 6(25%)기각·각하 9(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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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16%
평균 1년 5개월
살인·상해치사2건-53%
평균 2년 9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마약 수입·제조1건+27%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37%
평균 13년
마약 매매1건-36%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실형11(26%)파기1(2%)기각5(12%)원고승7(17%)일부승2(5%)원고패15(36%)결과 미상1(2%)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패
기각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패
기각
74나1938·서울고등법원·1975-06-13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만원)
74나1485·서울고등법원·1975-05-09
이상호가 동일 채권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0만원)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1676·서울고등법원·1975-04-04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건
원고패
기각
73나2560·서울고등법원·1975-03-28
피고가 약속한 날짜까지 형석 200톤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노1354·서울고등법원·1975-02-18·뇌물수수·공여
북한 지령에 따라 월북했다가 귀환하고, 북한을 위해 기밀을 누설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을 함
실형
13년 (실형)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살인·상해치사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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