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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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630 민사 사건(1975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 피고들은 이 건물을 임차하여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건물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래 건축한 사람과 관련된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원인 무효라는 점이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인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은 원래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 원래 건축한 사람과 대지 소유자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명의신탁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
- 건축허가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무효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에 근거한 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였으나, 대지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해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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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명도를 요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허가명의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하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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