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630서울고등법원 1심1975-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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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630 민사 사건(1975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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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 피고들은 이 건물을 임차하여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건물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래 건축한 사람과 관련된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원인 무효라는 점이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인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은 원래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 원래 건축한 사람과 대지 소유자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명의신탁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
  • 건축허가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무효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에 근거한 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였으나, 대지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해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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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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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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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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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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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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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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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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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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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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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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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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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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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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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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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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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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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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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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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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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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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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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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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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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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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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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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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7962·수원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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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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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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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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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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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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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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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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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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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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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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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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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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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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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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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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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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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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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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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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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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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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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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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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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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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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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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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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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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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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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95·서울고등법원·1975-0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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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1017·서울고등법원·1990-03-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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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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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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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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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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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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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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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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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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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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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허가명의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하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4가합3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성동구 천호동 (지번 생략)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영 15평 6홉 6작, 지하실 3평 5작중 원판결 주문기재의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ㅇ), (ㄱ)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가) 부분 8평 6홉6작 및 같은 부동산중 지하실 3평 5작을,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중 같은 도면 (ㄷ), (ㄹ), (ㅁ), (ㅂ), (ㄷ)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나)부분 7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건물 (아래에서 이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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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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