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108 민사 사건(1968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재단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본건 건물이 자신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들은 각자 도급계약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순차적으로 건축했으며,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원판결은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재단에 대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건물이 자신들의 공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자가 개별 계약으로 건축한 사실만으로는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건물 각 부분을 개별 도급계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건축했으나, 이 사실만으로 완성된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동업 관계나 공유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
- 원고들이 피고 재단에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아직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유권 공유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각자 개별 계약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이로 인해 건물이 원고들 모두의 공유가 된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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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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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명의 공사수급인의 공동 건축공사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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