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225서울고등법원 2심1986-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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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225 민사 사건(1986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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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6월 27일 피고 1과 피고 3에게 부동산을 분양했고, 피고 2에게는 임대했다.
  • 원고는 분양계약에서 부동산 용도를 사무실로 제한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사용 용도 위반을 이유로 출입금지 청구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 원고는 1985년 8월 9일 (건물명 생략)빌딩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관리단집회에서 지정받은 구분소유자의 지위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결의받았다.
  • 피고 2는 독서실 설치를 위한 조건부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설비 완성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독서실 시설을 유지하며 개설 준비를 계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용도인 사무실 대신 독서실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출입금지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계약 해제권 행사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관리인 개인으로서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독립적인 소송 당사자격이 없다.
  • 관리단집회에서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는 관리인과 별도로 소송 당사자가 되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분양계약 해제권은 계약 위반이 심각하고 다른 제재수단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만 인정되며, 단순히 독서실로 사용하는 정도는 해제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관리단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관리인 개인 자격으로는 출입금지 및 독서실 설치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관리단집회에서 원고를 구분소유자의 지위로 소송 제기자로 지정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용도 제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출입금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관리인 개인 자격으로는 소송할 수 없고, 관리단집회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의 지위로 소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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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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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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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2%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1나4262·서울고등법원·1982-03-0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개조 비용 청구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전임된 관리인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2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화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가합1629 판결) 【주 문】 1. (가)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나) 원판결중 원고와피고 2 사이의 원고 패소부분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다)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의 제1호 내지 제12호 부동산에 독서실을 가설하기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피고 1,3에 대한 항소와 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2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피고 1,3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다)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청구취지 (가)피고 1은.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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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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