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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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59 민사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 2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임차인이라며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84년 부산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이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법원 경매를 통해 건물을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피고는 점유 사실을 인정했으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은 이유가 없었다.
- 건물은 점포와 여관 용도로 지어졌으며, 지하층은 작업장, 1층은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 중이었다.
- 피고가 임차한 2층과 3, 4층 일부는 임대업을 위한 공간으로 주거용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 피고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임대업을 위한 부수적 거주에 불과했다.
- 임대차 계약 당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소멸될 예정이었고, 피고 주장은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점유 회복 요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임차인 주장과 주거용 사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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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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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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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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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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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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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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