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문수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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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절도2건+15%
평균 2년 3개월
강도2건-9%
평균 3년 3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9%
평균 7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9(38%)벌금1(4%)무죄3(13%)기각2(8%)원고승2(8%)일부승1(4%)원고패4(17%)결과 미상2(8%)
87구115·대구고등법원·1987-07-22·기타 형사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에 따른 면허세 부과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92·대구고등법원·1987-07-08·기타 형사
소형선망어업 허가선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276·대구고등법원·1987-06-17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기성금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노1294·대구고등법원·1987-03-18·방화·실화
호텔 회장 직책을 맡았으나 경영을 아들에게 위임하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 화재 사고 책임을 부인함.
무죄
무죄
87노55·대구고등법원·1987-03-18·절도
피해자들을 유인해 부산 윤락업소에 팔아넘김
실형
3년 (실형)
86노733·대구고등법원·1987-02-04·배임
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담보 없이 56억 원을 부실 대출하고 사문서를 위조함
실형
2년 (실형)
86노1503·대구고등법원·1987-01-21·절도
피고인A가 절도 습관에 따라 낮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노1639·대구고등법원·1987-01-21·강도
피고인 1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86노1545·대구고등법원·1987-01-14·배임
은행 지점장으로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86노1347·대구고등법원·1986-12-10·강도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실형
4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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