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1986년 4월 1일, 피고인 1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준강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특수강도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다.
• 피고인 1은 자신이 이전에 받은 특수강도 형과 이번 사건이 같은 범행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일부 감경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이전에 받은 형과 이번 사건이 같은 범행인지 여부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범위였다. 법원은 두 사건이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특정법 적용을 배제하며,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죄와 누범으로 처벌받는 죄가 모두 같은 종류여야 적용된다.
• 피고인 1은 이번 사건 이전에 특수강도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 피고인 1이 주장한 이전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범행으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 형량이 감경되었다.
• 양형은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의 성격과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은 특수강도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나, 이전 형과 이번 사건은 별개의 범행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