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666 강도 사건(1988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저질렀다.
- 절도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강도 범죄도 조직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질렀다.
- 법원은 절도와 강도의 상습성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에서는 절도 범죄 일부를 강도 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구금된 270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이 두 범죄의 상습성은 별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성이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을 말하는데, 절도와 강도는 서로 다른 범죄 유형으로 본다.
- 따라서 절도 범죄의 상습성과 강도 범죄의 상습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절도 범죄 일부를 강도 범죄에 포함해 처벌했으나, 이는 법리상 잘못된 판단이다.
-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해 상습성을 인정했다.
- 여러 범죄가 겹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누범 가중도 적용했다.
- 구금된 기간은 형에서 빼지 않고 포함시켜 형량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범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두 범죄의 상습성을 별개로 보고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수원전철역에서 전철 승객의 가방에서 현금 770,000원을 몰래 훔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고인 1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시 서점에서 600,000원 상습특수절도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절도와 카드 사용, 사기 행각을 저지름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