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8노666서울고등법원 2심1988-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666 강도 사건(1988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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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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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저질렀다.
  • 절도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강도 범죄도 조직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질렀다.
  • 법원은 절도와 강도의 상습성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에서는 절도 범죄 일부를 강도 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구금된 270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이 두 범죄의 상습성은 별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성이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을 말하는데, 절도와 강도는 서로 다른 범죄 유형으로 본다.
  • 따라서 절도 범죄의 상습성과 강도 범죄의 상습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절도 범죄 일부를 강도 범죄에 포함해 처벌했으나, 이는 법리상 잘못된 판단이다.
  •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해 상습성을 인정했다.
  • 여러 범죄가 겹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누범 가중도 적용했다.
  • 구금된 기간은 형에서 빼지 않고 포함시켜 형량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범죄를 각각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범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두 범죄의 상습성을 별개로 보고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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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합436·수원지방법원·1988-01-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원전철역에서 전철 승객의 가방에서 현금 770,000원을 몰래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0노2843·서울고등법원·1990-11-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6노1639·대구고등법원·1987-01-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6노1531·서울고등법원·1976-12-15·2심·형량 변경

전남 순천시 서점에서 600,000원 상습특수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형량 변경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6노1347·대구고등법원·1986-12-10·2심·형량 변경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1162·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1노4037·서울고등법원·1992-0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형량 변경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9·2심·유죄 (형 선고)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절도와 카드 사용, 사기 행각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6노1146·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기각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9노1213·부산고등법원·1990-04-0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2노944·대구고등법원·1972-1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고합433, 47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2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 중 일부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한 원심판시 제1의 다 행위, 같은 제2의 마 행위, 같은 제3의 마 행위 및 같은 제4의 행위 등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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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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