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절도와 카드 사용, 사기 행각을 저지름

• 피고인은 1998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어 2001년 9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 7월 23일 OO지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이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05년 12월 12일, 다시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사건 범행에는 상습 절도 외에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와 사기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실형을 받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상습 절도, 도난 신용카드 사용,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일부 법조문 적용을 바로잡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실형을 받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2005년 8월 4일 새로 만들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정한 요건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 쟁점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완전히 새로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죄의 형을 무겁게 올려주는 특별한 가중 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근거로 비슷한 규정 형식을 가진 다른 법률 조항들과 비교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의 조항은 형을 올려주는 규칙으로 해석되고, 폭력행위처벌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다른 조항은 별도의 새로운 죄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대조했습니다.
• 만약 이 조항을 새로운 죄로 해석하면, 검사가 공소장에 어느 조항을 적느냐에 따라 똑같은 범행의 최소 형량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조문 적용을 바로잡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로 정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두 번 이상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법원이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