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훈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8개월
벌금 4건평균 1,0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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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3건-55%
평균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69%
평균 11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2(14%)집유5(36%)벌금4(29%)기각3(21%)
2005노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1·절도
피고인 1, 2, 3, 4가 OO회사의 VPN 관련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05노381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5·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복제해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05노37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9·뇌물수수·공여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청탁하며 감사와 공모해 현금 1억 원을 제공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5노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5·저작권·지식재산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2005노32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사기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위 서류로 회사 임원 변경을 가장하여 납입가장죄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업무방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1노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폭력·상해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4노2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9·뇌물수수·공여
서울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물품보관함과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사업 입찰을 담합으로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절도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3노271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게재함
벌금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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